은성수의 난에 대한 단상 (출처-YongGun Kang)

2021.04.23 - [3F - 지식센타] - 박상기의 난 3년, 은성수 암호화폐, 청와대 국민청원 사퇴 전망

박상기의 난 3년, 은성수 암호화폐, 청와대 국민청원 사퇴 전망

은성수의 코인관련 이슈 이후로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중 제일 와닿는 글이 있어서 옮김합니다. 그냥 카톡방에 도는 텍스트인지라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은성수의 난에 대한 단상

(YongGun Kang) 

1. 아사리판 김치코인판
하루에도 몇번씩 코인 뭐 사야한다고 질문이 온다. 난생 처음 듣는 코인을 묻는 경우가 태반이라 그런거 어디서 들었냐고 하면 대부분 코인 커뮤니티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름이 예쁘고 상승폭이 크고 거래대금이 크고 주변에서 얘기하면 몇달치 월급내지 평생 모은 돈을 뚝딱 집어넣고 있다. 

이런 아사리판을 만든 것은 2017년 불장을 봐놓고도 아직도 손 놓고 있는 행정부 탓이 크다고 본다. 모든 코인을 싸잡아 다 나쁘다고 하고 다 하지말라고만 하니 악화나 양화나 모두 같은 지위를 갖고 날뛰는 것이다. 사장에 돈은 많고 규제는 없으니 코스닥 주식으로 작전하는 자들이 이쪽으로 뛰어들어 아무 잡코인이나 돌아가며 펌핑덤핑하며 돈을 쓸어가고 있다. 이거 막자고 있던 곳이 금융위 금감원 아니었던가. 못 하겠으면 코융위 코감원 만들든가.
산업이 성숙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긴다. 당장 증권쪽도 삼프로 티비 등 증권방송이 흥하면서 개미들의 투자패턴이 예전과 달라졌다하지 않은가?

2. 우리나라의 기업
산업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있지만, 한국의 가장 덩치 크고 돈 많은 플레이어는 거래소다. 한국의 거래소는 얼마나 경쟁력 있을까?

얼마전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했다.  작년 매출 13억불 수익 3.2억불. 업비트대비 낮은 수익률. 이걸로 왠지 국뽕이 차오른다면 착각이다. 성장하는 산업속에서 이 회사는 작년에 10억불을 투자한거다.

반면 업비트는 올 1분기 매출 5900억원, 영업이익 5440억원을 냈다. 분기에 560 억원 투자한 셈이다.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걸까.
코인베이스는 사업이 다양하다. 거래뿐만 아니라 마진(+프라임브로커리지),결제, 스테이블코인, 수탁, OTC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업비트는 그냥 거래 하나다.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3. 한국은 기업이 클 수 있는 환경일까?
코인베이스와 업비트의 차이를 보니 국내 증권사가 떠오른다. 금융의 꽃이라는 증권업, IB. 국내 증권사가 늘 지적 받는게 주식거래수수료만으로 먹고 산다는거다. 대형사가 나름 기업금융, 트레이딩, 파생 등을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고부가가치 영역은 외국계가 먹고 있다. 

이유야 많겠지만, 규제기관이 못 크게 막고 있어서가 가장 크다. 국내사가 새로운거 하려하면 허락 받을 것도 많고 여차하면 구두지침에 막힌다. 외사는 안 막는다. 못 막거든. 공무원 아저씨들이 미스터 스미스씨들에게 까닭없이 친절하기도 하고.
(그래도 PE쪽은 사모의 특징상 좀 규제기관 입김에서 자유로워 세계적인 기업과도 잘 싸운다)

이런 환경에선 암호화폐 산업이 더더 성장한다해도, 한국의 거래소들은 여전히 국내개미 수수료만 먹고 있을 것이다. 리니지 되는거지.

4.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될까
IMF때 기업 사냥 당했을 때 외국계 PE에게 왜 그렇게 벗겨먹혔을까? 우리 PE가 약하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큰 국내기업이 매물로 나와도 외국계 PE가 후려쳐서 들고가는 일은 잘 없다. 뛰어난 우리 선수들이 많으니까.

암호화폐 산업이 정말 크게 성장해 세계금융업은 일익을 차지한다면, 우라나라는 언젠가 또 IMF때처럼 외국의 선진암호화폐금융에 약탈당할 것이다. 뭔지도 모른채 당하고 몇년뒤 한국의 코인베이스를 만들겠다고 진흥책을 마련하겠지.

5. 어떡하지 너?
규제기관의 의무는 제도를 만들어 그 안에서 시스템이 옳은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관해서 금융위는 귀를 막고 있다. 처음엔 모를 수 있지만 2017년 때 그 난리를 피우고도 아직도 모르면 문제다.

한편, 그동안 미국은 이것이 멈출 수 없는 흐름이라 보고 미국의 제도권 안에 집어넣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결제, 거래, 세금, 투자, 회사법 등이 정비되고 있다. FED에선 얼마전 DeFi 연구 리포트를 냈고 SEC는 Reddit에서 새 규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와이오밍주는 DAO(탈중앙화조직)을 제도화하고 있다.

한국 공무원은 높은 인재퀄리티를 갖고있지만 커리어 패스상 새로운 일을 할 동기가 적다. 이직 없는 평생직장이기 때문이다. 이직이라봤자 정년 뒤에 갈 낙하산 자리 정도? 사명감, 칼퇴, 정년, 낙하산. 일부 사명감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원 없고(칼퇴) 사고 적고(정년) 민간을 괴롭히기(낙하산자리마련)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쓰다보니 우울하기만 하네.
이걸 어디서부터 잡는다...
역시 답은 죽창과 멍석말이뿐인가.

덧: 은성수의 발언은 경솔하기 그지 없었다. 뭐 행시이후 평생 갑으로 자라온 금융위원장들이 하나같이 그렇긴 해왔지만. 총선전 2030의 표심을 잡을 제물이 필요했던 여야에게 훌륭한 제물이 되리라.

해당 글은 전체 YongGun Kang님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