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의 난 3년, 은성수 암호화폐, 청와대 국민청원 사퇴 전망

은성수 '암호화폐' 발언 논란 커지자 
진화 나선 민주당 "꼰대 은성수" 질타
靑청원에 '은성수 사퇴하라' 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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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부터 시작되었던 코인열풍은 올 4월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시대를 역행하는(역프?) 발언으로 대한민국을 충격의 나락으로 빠트렸습니다. 물론 코인에 관심이 없거나 단순한 투기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틀린말 하나도 없네."하는 이도 있었지만 은성수의 꼰대발언은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살고 있는 20대부터 30대  40대에 이르는 2040세대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또한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코인열풍에 참여하고 있는지라 이 사태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성수의 발언을 시작으로 (어떤이는 2018년 박상기의 난에 빗대어 얘기합니다.) 절대 철옹성같은 김프(김치프리미엄)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은 암호화폐 코인의 가치가 다른 외국 거래소 대비 높게 거래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월 300만 넘는 코인 거래소 등록회원수에 걸맞게 25%이상까지 김프가 치솟았던 3월~4월초중순,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도지코인' 거래의 25%가 대한민국거래였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도지코인이 이슈가 되면서 일론머스크와 함께하는 다양한 짤이 합성되어 돌아다녔습니다.

이후 언론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부작용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김프는 서서히 빠지면서 15%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차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코인시장은 패닉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기의 난.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 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로 얘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코인시장을 발칵 뒤집어졌고 2500만원대의 비트코인 가격이 1400만원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 코인시총 100조이상이 날아가버렸던 사건입니다. 가상화례 투자자들은 이를 '박상기의 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정부는 어떻게 처리했나!

투자자들의 반발로 거래소 폐쇄라는 법안준비도 없던일이 되었고 대책없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이야기 했던 가치없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최근 1억을 넘본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황금장이라고 일컬어졌던 코인시장에서 도지코인 단일코인의 거래량 15조가 우리나라 코스피 하루 거래량 12조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은성수의 난? 3년동안 뭘 한거야?

며칠전 은성수가 암호화폐시장을 단순투기 및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특별단속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투기로 치부하였으며 수익은 있으니 세금은 걷지만 정부가 보호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자보호정책에 대한 그들의 기조가 코인투자자들을 열받게 한것입니다. 3년의 시간동안 코인시장을 달라졌고 4차산업혁명의 한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데이타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 (거기서 수익화되는 코인)의 발전가능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소를 금치 못할 발표였습니다. 

은성수

은성수 폭탄발언 'NFT 코인'으로… 270만원에 팔려

블록미디어, 은 위원장 발언기사를 NFT로
오픈씨서 거래돼…"역사에 영원히 남겨야"

은성수 폭탄발언 'NFT 코인'으로… 270만원에 팔려

생소한 단어가 익숙치 않다면 위의 뉴스보도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NFT

블록체인의 한 종류로 디지털을 암호화해 유일성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은 같지만 암호화폐가 서로 교환 가능한 것과 달리 서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 일반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음악이나 동영상 등 예술계에서 진품 보증서와 같이 주목받아왔다.

은성수 발언에 일반적인 반응

 

은 위원장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대책없는 코인시장의 잘못은 2030세대의 몫?

지금의 코인시장에서는 불확실성 가득한 코인이 사고 팔립니다. 하루에 돈넣고돈먹기의 사행성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코인의 횡보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는 정부의 잘못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돈을 버는 것은 한탕주의에 빠진 게으른 2030세대(라고 취급되어집니다.)가 아니라 코인 거래소입니다. 코인수수료 거래를 통해 코인시장 최대의 수혜자가 된 거래소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하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체불명의 코인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쉽게 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돈벌면 세금 돈떼이면 나몰라라

코인거래소에 대한 정확한 정책도 없이 돈벌면 세금 돈떼이면 나몰라라 하는 은성수 위원장의 이야기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위에 언급한 것처럼 청와대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까지에 이릅니다. 또한 가상화폐 코인시장은 투자가 아닌 투기라 명명한 그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은 위원장의 재산 증가는 공시지가 기준이므로 더 많은 수익을 부동산을 통해 얻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그의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은 투기가 아니인가 되묻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예전 블록체인 육성기사를 퍼나르기 하는 상황입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8688

은성수 금융위원장 재산 39억…1년 새 7억 증가

 

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31450?sid=100

민주당 ‘가상화폐 폐업’ 언급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잇따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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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잘못된 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코인으로 폐가망신했다는 이야기, 일은 하지 않고 요행으로만 버는 2030세대 비판 등의 뉴스가 주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코인시장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30중심으로 반발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선긋기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은성수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 4월 23일 페이스북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질 게 아니다. 폐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나는 생각을 달리한다.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신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워딩이 잘못된 이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 현재의 코인시장에서 세금 납부도 안하면서 제도권 보호받는 것은 안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 등록하지도 않은 무분별한 코인등록 상장하는 사기 거래소는 폐쇄, 제대로 된 거래소는 유지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