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

정책 확인이 가능합니다.

(1월1일부터 확인하세요)

 

시기별 정책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시적 처리를 위해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으로 통합 구축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2020년 10월 12일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출신 지역이 노출되거나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등을 아는 경우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 방지
  
  ▣주민등록 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 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추진배경주요내용시행일

최초 구축(’98년)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사회·기술·행정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적시적 처리를 위해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부여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서비스 이용 가능토록 개선

2020년 10월 12일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부동산 변경 정책에 관한 내용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단독명의 종부세 신청 가능해 집니다. 
부부가 각각 6억원 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의 공제를 받은 후 고령자 보유공제(최대80%)적용 중 유리한 방식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여건 완화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 신청 가능.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공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
20대 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특공 가능혼인신고 이전 출산한 신혼부부도 동일한 1순위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 130% 이하
민영주택 : 160%이하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공급물량 추첨제 선정

 

사전 청약제도 시행

분양권 전매전환 위반 알선 시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 금지

 

 

부산·울산 집값 급등에, 동남권 올해 키워드는 ‘부동산’

2021년 신축년 정책 모음 기획재정부

 

[이슈분석] 코로나發 내수 충격 속 수출 선방…2021년 경제 전망은